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생성된답니다.
• 이 지원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2.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부 시설은 제외
• 의료법 제3조 60일 초과 의료기관 입원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과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3.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규 신청자격 : 활동지원급여는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 대리 신청자는 가족, 친족, 후견인 등으로 제한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해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3. 신청장소 :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해요.
- 단,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 추가서류 제출 및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하시는게 편해요.
3.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3.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5.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4. 처리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해요.
•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시·군·구로 전송되며, 서류 원본은 보관되고 자격이 없을 경우 반환됩니다.
2. 시·군·구 검토
• 읍·면·동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자격과 증빙자료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즉시 전송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최종 확인
•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일치 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급 자격이 확정되고 급여가 생성된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 확인 :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해요.
2. 서류 보완 :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3. 온라인 신청 주의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6. 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 꼭 알아두세요!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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