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의 중층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약간 초과한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해요. 
1. 지원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목적 :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3. 지원내용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연계 가능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지자체･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2.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주요특성

1. 기존제도 우선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기존 차상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돼요.
    •  다만,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선정 기준 단순화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사적이전소득 제외로 선정 기준을 단순화해요.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돼요.
    •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랍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주요절차

1. 발굴 단계
    •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는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신청 대상군을 발굴해요.
    •   예를 들어,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단수·단가스 체납 가구, 무허가건물 거주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2. 안내문 발송 및 신청
    •   발굴된 대상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요.
    •   전화 안내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도와줍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급여 정보를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3. 조사 및 검토
    •   제출된 신청서와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재산 확인을 진행해요.
    •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 시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및 통지

1. 자격 책정 : 신청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책정해요.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소명을 통해 추가로 재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2. 자격 통지 : 자격이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책자도 함께 제공돼요.

5.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및 통지

차상위계층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어요. 
1.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요.
2.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시·도지사 결정 이후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가능해요.

6.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원 연계

1. 지원 연계 절차 :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연계돼요.
    •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자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주요 지원 내용
    •  중앙부처 지원 : 교육비 지원,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요.
    •   지자체 및 민간 지원 : 지역 예산에 따라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요.

7. 마치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빈곤층에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예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관심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