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이전 포스팅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예요.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돌봄휴직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와 같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등의 이유로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가족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의 친족을 포함하고 있어요.
2️⃣  휴직 대상 가족
    •  조부모
    •  부모 (친부모 또는 양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
    •  자녀 (친자녀 또는 양자녀)
    •  손자녀
이와 같은 가족이 질병, 사고, 또는 고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휴직 사유 : 가족돌봄휴직은 단순한 가족 돌봄이 아닌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질병 : 가족이 의료적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사고 : 가족이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노령 :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4️⃣  휴직의 형태와 무급 원칙
    •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에요. 이는 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단,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5️⃣ 휴직이 필요한 이유 증명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이 필요한 사유를 사업주에게 증명해야 해요.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의사의 소견서 등)
    •  돌봄이 필요한 사유 (질병, 사고, 노령)를 설명하는 문서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해요.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 가능한 기간, 분할 사용, 그리고 휴직 기간 중 법적 효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   이 90일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으로, 매년 초기화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예: 한 번에 15일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90일을 한 번에 전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예를 들어, 30일씩 세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휴직 기간의 법적 효력 :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  근속기간 포함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승진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기간이 제외돼요. 이는 법 제22조의2 제7항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4️⃣  사용 기간 계산 시 주의점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는 연 단위로 관리돼요.
    •  예를 들어, 한 해에 90일을 전부 사용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 한 번에 사용할 때나 분할 사용할 때 최소 기간(30일)조건만 준수하면 된답니다.
        - 휴직을 중간에 종료하고 복직한 뒤, 나머지 기간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5️⃣ 휴직 기간 초과 사용은 불가 :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기간은 연간 90일이에요.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  90일을 초과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유연근무제를 함께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3.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아두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답니다!
1️⃣  신청 시점
    •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   다만, 긴급한 상황(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해요.
2️⃣  필수 서류 준비
    •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질병, 사고, 노령 등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해요.
    •  돌봄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돌봄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신청 날짜와 신청인 정보 :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서류(가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빠르게 제출해야 휴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요.
3️⃣  사업주의 확인 절차 : 사업주는 서류를 확인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받은 뒤, 돌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요구할 수 있는 서류 : 가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자료
4️⃣  휴직 신청 후 연기 및 철회 : 만약 돌봄휴직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직을 취소해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연기 신청
        -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면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단,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다면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
    •  철회 신청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 휴직 대상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도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휴직을 철회해야 해요.
5️⃣ 긴급 상황에서의 신청
    •  만약 긴급 상황으로 인해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시작일을 정해야 해요

4.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한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신규 입사자나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 휴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2️⃣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예를들어, 근로자의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이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3️⃣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의 경우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요.
    •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속(예: 부모)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예: 부모)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단, 이 직계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4️⃣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단, 직업소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체 인력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적용할 수 없어요.
5️⃣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하여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사업장의 필수 인력이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전체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5. 휴직 거부 시 대체 방안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하고 있어요.
1️⃣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
2️⃣  연장근로 제한
3️⃣  근로시간 단축
4️⃣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5️⃣  사업장 사정에 맞는 추가 지원 조치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하여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사업장의 필수 인력이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전체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6.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볼게요.
1️⃣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   예를 들어,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2️⃣ 해고 및 처우 악화 시 제재
    •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6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3️⃣  휴직 기간 중 고용 안정 보장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아요.
    •  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할 권리가 있어요.
    •  복직 이후 승진이나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돼요.
4️⃣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해야 해요.
    •  거부할 경우 근로자와 대체 방안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7호)
5️⃣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한 권리 보호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  상담 및 구제 요청 :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제소 : 차별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  법적 소송 :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근로조건 악화나 부당해고를 방어할 수 있어요.

7. 마치며

가족을 돌보는 일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