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기!

우리 정부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이외에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줌으로 자녀들을 부담없이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봐요!

 

부모급여란?

 

1.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2. 관련법령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바로가기아동수당법 시행령 바로가기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3.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2~’2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부모급여 지원대상

 

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국적법 바로가기난민법 바로가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바로가기

 

3. 주민등록요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주민등록법 바로가기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 상실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아동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3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자：▴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APP) 스마트폰 앱              

        -  화면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  (신청가능자)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부모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  ･ 인감 날인이 원칙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3.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4.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5.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부모급여 신청서식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 (원칙)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채무불이행자)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2. 대리수령 가능인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자와 상의

 

3.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4.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 ･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액

 

1.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22년생, 보육료 47.5만원)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만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단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