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산이 가족이나 특정인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의 개념, 대상, 개시 조건,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상속의 개념

상속( 相續 )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상속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예: 개인적 권리, 직책 등)을 제외하고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1️⃣  법적근거 : 「민법」제5편 상속  제998조~제1004조

2️⃣  용어확인
  1.  피상속인 :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2.  상속인 :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3. 일신전속권  :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상속의 대상

과거에는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재산 상속만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상속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돼요.
1️⃣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적극재산 :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이에요.
    •  부동산 : 집, 토지 등
    •  금융 자산 :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
    •  동산 : 자동차, 귀금속, 예술품 등
 2. 소극재산 : 소극재산은 고인의 부채를 뜻해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고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은행 대출
    •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  개인 간의 채무
2️⃣  상속의 대상이 아닌 항목  : 모든 것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항목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1.   공적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2.   보험금: 생명보험에서 지정된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돼요.
  3.  개인적인 권리: 친권이나 신분과 관련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아요.

3. 상속의 개시

상속( 相續 ) 개시는 상속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해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상속이 언제, 어떻게 개시되는지 알아두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1️⃣  상속의 개시 시점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돼요.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상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1.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곧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  만약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돼요.
      💡 실종선고란? 일정 기간 동안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보통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경과 후 선고될 수 있어요.
2️⃣  상속의 개시 장소 :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정해져요.
 1. 최후 주소지는 법적인 관할권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후 주소지가 기준이 된답니다.
3️⃣  상속 개시 후 해야 할 일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중요한 단계들을 정리해 봤어요.
 1. 1단계 : 상속인 확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인이 돼요.
    •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2. 2단계 : 재산과 채무 파악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3. 3단계: 상속 절차 진행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  세금 신고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4. 상속의 비용

상속( 相續 )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상속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상속비용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비용의 주요 항목
 1.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  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돼요.
    •  공제 항목: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자녀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 법무 비용  :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에요.
    •  유언 검증 비용 : 유언장이 있을 경우 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상속 절차 대행이나 분쟁 해결 시 발생해요.
 3. 감정 평가 비용  : 부동산, 예술품 같은 재산은 감정 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해요.
    •  감정 평가 비용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등기 및 인지세  :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기 비용이 들어요.
    •  등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세, 인지세 등이 포함돼요.
 5. 기타 비용  :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에요.
    •  행정 처리 비용: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 비용
    •  유언 집행 비용: 유언장이 있을 경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
2️⃣ 상속비용을 줄이는 방법 : 상속비용은 철저히 계획하면 줄일 수 있어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사전 증여 활용하기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  다만,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2. 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하기 : 상속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  일괄 공제 :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예요.
 3. 전문가 상담 받기 :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최적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5. 마치며

상속( 相續 )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중요한 법적 과정이에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법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만큼 상속은 커지니 이 자료는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