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유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할 유류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환경 개선, 교육 재원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의 개념부터 구성 요소, 계산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유류세의 개념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 이 세금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돼요.
1️⃣  주요 목적
  1.  교통 인프라 확충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2.  에너지 절약 : 대체 에너지 개발 지원
  3.  환경 보호 : 대기오염 저감 사업
  4.  국가 재정 확보 : 안정적 재원 확보
2️⃣  법적근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2. 유류세의 구성과 세율

유류세는 크게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요.
1️⃣  교통·에너지·환경세
  1.   도로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 보호에 사용돼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
  2.  세율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개별소비세
  1.  고급 유류 제품 및 특정 유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  세율
    •   휘발유 : 리터당 475원
    •   경유 : 리터당 340원
    •   등유 : 리터당 90원
    •   중유 : 리터당 17원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교육세
  1.  유류 소비로 확보된 세금을 통해 공교육 재원으로 활용돼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2.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   개별소비세의 30%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지방세(자동차세)
  1.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교통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돼요.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2.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판매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1.  판매부과금 : 고급 휘발유는 리터당 36원, 부탄은 톤당 62,283원
  2.  부가가치세 : 유류 제품 판매 가격의 10%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유류세의 사용 목적

유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그 수익은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돼요.
1️⃣ 교통·에너지·환경세
  1.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2.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2️⃣ 환경 보호
  1.  친환경 에너지 개발
  2.  대기오염 저감 사업
3️⃣ 교육 재원 확보 : 공교육 지원 및 기반 시설 확충
4️⃣ 지역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 개발

4. 유류세의 계산 예시

휘발유 1리터 구매 시 유류세 계산 : 다음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즉, 휘발유 1리터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답니다.

5. 유류세 주요질문

유류세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류세란 무엇인가요?
     💡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하였습니다.
3️⃣   유류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로 생업용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화물차 운전자, 버스 운전업체, 택시 운전자 등이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유류세 인하가 연료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인하율에 비례하여 인하됩니다.
6️⃣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소비자들은 연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유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유류세는 소비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세금일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교육 재정 확보등 공익적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이제 유류세의 구성과 목적을 이해하셨으니, 보다 현명한 소비와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