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계엄이란?

계엄(戒嚴)은 전쟁, 반란 등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적근거 :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계엄법 제6조, 계엄법 제9조

2. 계엄의 종류

계엄(戒嚴)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비상계엄
  1.  적용 상황 : 전쟁, 반란 등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긴급 상황
  2.  특징 :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이동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3.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제1항
2️⃣ 경비계엄
  1.  적용 상황 : 대규모 자연재해, 소요 사태 등 공공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특징 : 군이 경찰의 치안 유지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가급적 보장됩니다.
  3.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제2항  

3. 계엄 선포의 절차

1️⃣  계엄 제안
  1.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를 제안해요.
  2.  관련 법령 : 계엄법 제2조
2️⃣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1.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2.  관련 법령 : 헌법 제89조
3️⃣  국회의 승인
  1.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은 해제돼요.
  2.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제3항

4. 계엄 선포 시의 변화

1️⃣  군사적 통제 강화
  1.  군사 기관이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2.  관련 법령 : 계엄법 제6조
2️⃣  시민의 권리 제한
  1.  언론 자유, 집회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2.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3️⃣  법적 절차 변경
  1.  군사 법원이 임시로 설치되어 사법 절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계엄법 제9조

5. 계엄의 종료

1️⃣  대통령의 해제 명령
  1.  대통령의 명령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어요.
  2.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제4항
2️⃣  국회의 요구
  1.  국회가 계엄의 지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엄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헌법 제77조 제4항

6. 2024년 계엄 선포의 의미

이번 계엄은 국가와 국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그  어떤 것보다 국민 안전에 저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하는 한다고 생각해요.
  1.  국회의 역할 강조 :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계엄 선언의 완전한 절차,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좀더 강화된 법령이 필요해 보이네요.

7. 마치며

계엄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해요. 이번 2024년 계엄으로 인해 좀더 많은 안정장치들이 보완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보이네요. 우리와 후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