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을변호사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2. 3.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볼려고해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나 법률 접근성이 낮은 읍··동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해, 법적 문제 해결을 돕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개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무변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예요.
1️⃣  거주지 조건
  1.  무변촌등 지방의 소도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2.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원내용 및 상담방법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 지원
  1.  상담 내용은 개인 간 분쟁, 상속, 재산 문제, 형사·민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뤄요.
  2.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  상담방법
  1.  전화상담
    •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2. 팩스‧이메일 상담
    •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3.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세요.
💡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니 확인해보세요.

3. 상담신청 방법

1️⃣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1.  법무부 홈페이지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 http://www.moj.go.kr/moj/3422/subview.do
  2.  ··동 주민센터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세요.
2️⃣  상담 신청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2.  자세한 상담 방법과 일정을 담당 마을변호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4. 문의처

1️⃣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담당 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 방법을 확인하세요.
2️⃣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1
  📚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법무부 :   02-2110-3500
  📚  ~0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의가 가능해요.

5. 마치며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