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하네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강화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2024년 8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중고생 집단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이에요.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정의되요.
 1. 범죄 인식 부족 : 생성형 AI의 보편화와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요.
 2. 피해 규모 파악 어려움 : 개인 대화방 내 유포 등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급속한 확산과 2차 피해로 인해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3. 사회적 경각심 필요 :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해요. 또한,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20.4) 등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어요. 

 

2. 강화방안 내용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분야별 간추린 내용이예요.
 1. 강력·실효적 처벌
   •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편집·반포 처벌 강화 : 법정형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 협박·강요 시 강한 처벌 규정 신설
   •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마련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  텔레그램 등 규제 :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 및 지정 의무 통보
   •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규제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 과태료 부과 신설
   •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 :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 추진

 3. 신속·확실한 피해자 보호
   •  삭제 지원 강화 : 성범죄물 여부 판단 어려울 시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
   •  삭제 시한 명시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시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 의무화
   •  자동화 :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및 삭제 요청 발송,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 추진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 신고 없이 선삭제 지원

 4.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 강화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약자 : 디성센터) 설치 근거 법적 마련, 운영 안정성·체계성
   •  신고 일원화  : 전국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 구축
   •  기관 연계 : 디성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 매뉴얼 마련, 지속 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대응센터 확대 설치 :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

 5. 피해자 보호 위한 R&D 및 AI 위험관리 강화
   •  R&D 지원 강화 :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등 관련 과제 진행
   •  특허 우선심사 대상 :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 신속 심사
   •  워터마크 의무화 :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악용 시 처벌 마련

 6.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  청소년 맞춤형 교육 :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 실시
   •  교재 개발 및 교육 연수 : 예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 신속 개발 및 관련 교사 대상 연수 추진
   •  학부모 및 군·공공기관 교육 :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 배포, 공공기관 예방 교육 의무실시
   •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 유명인 활용, TV 및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경각심 제고

 7.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  범정부 대응체계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지속 운영, 대응 방안 후속 조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실무협의체 운영 :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 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
  •  지역 디성센터 중심 협업 :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 강화
   •  예산 및 인력 확대 :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3. 관련법령 정기국회 입법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현재까지 관련 법령들에 대한 입법 현황을 공유해드려요. 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보아요.
1. 성폭력처벌특례법 : 국회본회의 통과(2024. 9.26.)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법정형 상향(5년, 5천만원↓ → 7년, 5천만원↓, 영리목적 7년↓→ 3년↑) 
       * 불법촬영물(7년, 5천만원↓)과 법정형 일치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신설(3년‧3천만원↓)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이 소지 등을 처벌
   •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규정 신설(협박 : 1년↑, 강요 : 3년↑) 
1-1. 성폭력처벌특례법 : 국회법사위 계류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특례 적용
       *  법무부, 충분 검토 의견 / 법무부 대안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재논의 예정
   •  허위영상물 반포죄 등과 관련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더블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8.28.)]
   •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국민의힘 유상범 의원(10.14.)]
2.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 국회본회의 통과(2024. 9.26.)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대한 처벌기준 신설 (협박 : 3년↑, 강요 : 5년↑) 
   •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 허용
   •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통보의무 신설
2-1.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 국회여가위 계류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국민의힘 유상범 의원(10.14.)] 
3. 성폭력방지법개정안 : 국회본회의 통과(2024. 9.26.)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 확대(국가→국가 및 지자체) 
   •  불법촬영물 등 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국회법사위 계류
   •  기소전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한 독립몰수∙추징제 도입[국민의 힘 유상범의원(9.27.)]
5. 통신비밀보호법불법 : 국회법사위 계류
   •  불법∙허위영상물 제작 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허용[국민의 힘 유상범의원(10.14.)]
6.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 국회 과방위 계류
   •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국정의힘 정점식의원(6.17.), 더블어민주당조인철의원(6.19.) 등]
7. 정보통신망법 : 국회 과방위 통과(2024.9.30)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딥페이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의무화
7-1. 정보통신망법 : 미발의
   •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이용중단, 탈퇴 등 제재[반복게재자 제재는 국민의힘 이상휘의원(9.23.) 안 과방위 계류 중]
   •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신설
8.전기통신사업법:국회 과방위 계류
   • 플랫폼 사업자가 先조치하고 방심위에 後심의 요청 허용[더블어민주당 김태선의원(9.12.)]

4. 마무리

이렇게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