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 준비 과정에서 막연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1️⃣  인터넷 개인방송의 정의 :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이나 음성을 실시간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1.  국내 플랫폼 :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2.  글로벌 플랫폼 : 유튜브, 트위치TV
  3.  관련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  제2조제1호
2️⃣  운영 주체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어요.
  1.  신고된 사업자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2.  예 :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3.  관련 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  제22조
3️⃣  인터넷 개인방송의 주요 용어
  1.  크리에이터 :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와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2.  MCN(Multi-Channel Network) : 크리에이터를 관리·지원하며 콘텐츠 유통과 수익 관리를 돕는 기획사
    •  대표 MCN : 샌드박스,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붙임]인터넷개인방송+출연+아동·청소년+보호+지침(6.30)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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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한 준비

1️⃣  사업자 등록 : 인터넷 개인방송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1.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있을 경우)
  2.  글로벌 플랫폼 : 유튜브, 트위치TV
  3.  관련 정보 :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2️⃣  과세 사업자 vs 면세 사업자

  1.  과세 사업자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 제작 및 공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2.  면세 사업자 :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3️⃣  부가가치세 신고
  1.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2.  단,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 현황을 신고해야 해요.

3.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종합소득세 신고 :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1.  과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광고 수익, 협찬 수익 등)
    •  근로소득(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

2️⃣  신고 의무 :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1.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관련 정보 :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자주 묻는 질문**

4.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있나요?

1️⃣  사생활 영역에서 허용 : 공무원의 취미나 자기 계발을 위한 방송은 허용돼요.
  1.  단, 직무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홍보 부서의 협의가 필요해요.
  2.  관련 정보 : 국세청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해야 할 사항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2.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해요.
  3.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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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작 지침

1️⃣  주요 준수 사항 :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1.  심야 시간(22시~6시) 생방송 금지
  2.  장시간(3시간 이상)휴식 없이 출연 금지
  3.  1일 6시간 초과출연 금지

  4.  관련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6. 자주 묻는 질문

1️⃣  수익이 크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2️⃣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하세요!

7. 마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 전 반드시 법적 요건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크리에이터의 꿈, 올바르게 시작해보세요!